건축10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착공 전 안전보건관리계획등을 작성, 검토하고 공사 중 그 이행을 준수토록 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심사와 이행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조 계획서의 검토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 확인 ▶ 건설공사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1. 아래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등의 건.. 2023. 4.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개정 2022년6월2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2022년 6월 2일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대상의 확대되었고, 기존 사용불가 내역을 나열한 [별표2]를 삭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_시행 2022.6.2.) 제7조 사용기준 ▶ 정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주요개정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1.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굴한.. 2022. 8. 22. 건설현장 휴게시설의 의무화 시행(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건설현장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에 대해 휴게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2021년 8월에 고시가 되었고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올해 8월 고시되어 2022년 8월 18일 부터 시행이 됩니다. 관련 법령과 과태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관련법령 법령 고시 및 시행일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고시 신설 2021.08.17. 시행 2022.08.18.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2022. 8. 20.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및 기술자 기준 기존 글에서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이 변경되었다 하여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래의 기준에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0.12.14.][별표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개정 2020.3.18.)기존 기준에서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및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품질담당 건설기술인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제1호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 2021. 4. 17.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차이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차이 공사비 내역서를 보면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나오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두가지를 간단히 비교하면안전관리비는 국토부에서 구조물안전과 공사장외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라는 비용으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입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노동부에서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룡하라는 비용으로 산업재해예방,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비용입니다. 사용가능항목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1. 안전관리자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비용 2. 안전시설비 등 3.. 2019. 3.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건설공사시 품질시험실 규모 및 품질담당기술자 기준 건설공사시 품질시험실 규모 및 품질담당 기술자 배치기준 입니다.아래와 같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의 [별표5]에서 확인할수 있는데, 아래의 기준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547호, 2018.10.12][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자 배치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2018. 11. 23. 이전 1 2 다음
